[보도 내용]
ㅇ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축소, 정책대출 DSR 포함,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부...
[보도 내용]
ㅇ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올해 약 73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기사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언급된 악성코드 탐지체계(138억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45...
[보도 내용]
○ 재난적의료비가 탈모, 개물림 등 비교적 가벼운 치료에도 지급하고, 도수치료, 한방첩약, 건강검진은 지원제외 항목임에도 실제로는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재난적의료비가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도수치료, 건강검진 등...
[보도 내용]
○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의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
이달 중 품목별 대응 방향, 지원책 등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해 정부가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도림로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건설 일...
"한국어와 한글, 케이-문화 원천…바른 우리말 쓰기 확산" "APEC서 한글 우수성 알릴 것…상품 개발·전시·홍보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한국어와 한글은 K-문화의 원천으로, 세계 87개국 세종학당에는 14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어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있어 한글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문화를 공유하고 미래를 이끄는 말과 글이 되도록 바르고 쉬운 우리말 쓰기 문화를 확산하면서 더 ...
< 주요 보도내용 > 10월 10일(금) 동아일보는 「'정부 지원 농업용 드론 83%가 중국산 5년간 융자 해준 금액 177억원 달해」라는 제목으로 ❶ '최근 5년간 정부 융자로 구입한 드론 10대 중 8대는 중국산', ❷ '농업용 드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부족한 점도 문제' 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국가 전산 자원, 국방만큼 중요…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 "비상근무 직원과 복구 직원들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화재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
정보 확인, 장비 준비, 무리한 코스 자제, 이른 하산
단풍이 든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코스에서 등산객이 등산하고 있다.2024.11.1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림청은 가을철 산행 시 안전수칙 4가지(NEED)를 마련하고, 이를 꼭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 인구가 증가하면서 추락, 실족, 탈진 등 각종 산...
통역앱 등으로 안내·편의 제공 가능하면 외국어 원활 평가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인 토익 760점 시험점수도 폐지
앞으로는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통역앱 등 보조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 안내와 편의 제공할 경우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기사 내용]
ㅇ 건설업 내 '청년인력' 유입이 절실해지고 있다…(중략)…특히 고용노동부의 청년인력 지원사업에 건설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ㅇ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2개 유형의 지원사업에 건설업은 소외돼 있다.
ㅇ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용부의 지원사업 모두 ...
[기사 내용]
ㅇ 이전에는 훈련비의 약 45%를 정부가 보조하였으나, 교육생이 90%를 선부담하고 돌봄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해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지원 방식이 바뀌어 주요 수요층인 저소득층 등이 부담을 느끼게 됨
[노동부 설명]
□ 그간 정부는 미래 요양보호사 인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
[노동부 설명]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관련>
□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 중임('22년~)
ㅇ (전환기업 컨설팅) 산업전환 기업의 직무전환 및 재취업지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