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공적연금 소득의 50%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
RE100 산단조성을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 중 □ 2025.10.2. 한국경제 ①'법근거도 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RE100산업단지', ②'위치도 못 정한 RE100 산단... 법적 근거도 없이 261억원 편성' 기사에서 ㅇ 정부...
[보도 내용]
ㅇ 한국일보의 기사 관련, 서구권 기자의 취재 비자(C-1) 문의에 대해, 담당자가 "그걸 왜 묻냐"는 식으로 대응했고, "비자가 없어도 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신(내국인) 기자에게 APEC 정상회의 취재를 위해서는 ...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5일, 1기 신도시 실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ㅇ 다만, 관련 내용 대외 발표 이후 성남시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는 바,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➊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민석 총리,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등 찾아 마무리 내부공사 살펴 라한셀렉트 호텔 대연회장 방문해 만찬 행사·문화공연 계획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점검을 위해 개최지 경주를 찾아 인프라와 행사 준비상황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봤다.
국무조정실은 26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경주 엑스포공원, 국립경주...
임기 내 6만 3000가구 차질 없는 공급 위해 주민제안 방식 도입, 다각적 사업 지원
정부는 임기 내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1기 신도시의 정비물량 한도를 최대 2만 6000호에서 7만호로 늘리고 주민제안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난 25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
[보도 내용]
ㅇ '이재명 정부 집권 석 달만에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2%, 이명박 정부의 23.6%, 문재인 정부 12%의 예타가 면제된 셈'이라고 언급함
[기재부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 위한 상업적 목적" 설명…라이트 "유념해 논의"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해 양국 원자력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6일 전했다.
두 장관은 미국 국내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한미 양국 기업이 긴밀한 파트...
[보도설명] 논문철회 관련 연구윤리위원회 검증 및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다수매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과기정통부, 'K-Global@실리콘밸리' 개최…현지 투자유치·구글 협업 등 지원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돕기 위한 행사를 개최해 AI 기술·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퍼런스와 현지 벤처투자사(VC)와의 투자상담회를 열고 구글 협업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도 모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국내 인공지능(A...
문체부, 국제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 2035' 수상작 발표 108개국 7만 6296건 접수, 지난해보다 27.9% 증가…역대 최대
영상과 예술,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 공모전에 지구촌 108개국에서 7만 6000여 건이 접수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80년 특별분야'를 신설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맡게 정비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를 조정해 1395개인 현행 적용 대상을 545개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고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범죄 대응 공백 발생을 막는 동시에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기조를 반영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 국민응원상
<얘들아, 엄마 귀가 잘 안 들려> - 딸들이 합심해 엄마의 웃음을 되찾다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적적하실까봐 여섯 딸이 돌아가며 엄마 곁을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마와 전화 통화가 잘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연락이 어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 국민응원상
<쿠폰이 불어넣은 시골마을의 온기>- 소박한 소비가 마을을 움직이다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한적한 시골마을입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마을버스 시간표도 하루 몇 번뿐입니다. 가게들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거리를 걸으면 종종 셔터가 내려진 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 국민응원상
<3기 희귀암 부녀 이야기>
-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딸, "시집도 보내고 이제 진짜 다 키웠네~ 손주만 보면 되겠네" 하며 축하를 받고 행복만 하기에도 짧았던 1년... 1년 뒤, 아직 꽃다운 나이인 서른 살에 우리 딸은 3기 희귀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전이까지 되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