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노출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자진 시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에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의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보도 내용]
ㅇ 식품·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받은 LMO 면화씨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유출돼 소비지까지 흘러간 것으로 정부의 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부 설명]
농식품부는 사료용 LMO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 수입·운송업체 등의 LMO 취급관리 기준 준수여부 점검, ▲ L...
12월 중 대상마을 선정…햇빛소득마을 사업도 조속 추진
전력계통에 여유 있는 수도권 지역 2곳에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 강화…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기간동안 소비자 관심 품목을 선제적으로 기획검사해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행안부 장관 "세부 복구 방안 수립·추진…중요 서비스 신속 정상화 집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13일 6시 기준으로 1등급 30개 시스템(75%), 2등급 35개 시스템(51.5%)을 포함해 총 260개 시스템(36.7%)이 복구됐다.
이중 1등급 시스템인 우편정보 ePOST 쇼핑(우체국 쇼핑), 차세대종합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이 복구됨에 따라 국민과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
[국토부 설명]
□ 부동산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부동산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425건 대상 기획 조사 중 "악의적 집값 허위신고는 범죄…투기세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를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
< 주요 보도내용 > 10월 13일(월) 서울신문은 「준비 안 된 사업, 예산 집행률 0.5% 尹정부 때 예산 2배 올린 농식품부｣라는 제목으로 ❶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24년 실집행률이 0.5%에 그쳤는데도 '25년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했으며, ❷ 지원금보다 농가 부담이 커 참여율이 저조하...
[보도 내용]
○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전담조직이 구성된 곳은 78개소(34.1%), 전담인력이 배치된 시군구는 133개소(58.1%)로 지자체 준비가 미흡하며,
-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우려되고, 재택의료센터도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서비스 자원 격차도 예상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
포럼 및 우수사례·사진 공모전 개최…"의료기관 이용자도 적극 동참"
질병관리청은 13일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감염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날부터 17일까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될...
제47차 ISO 총회서 재선출…2028년까지 기술정책 결정에 지속 참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사회(TMB,Technical Management Board)에 연임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 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재확인받아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 활동하...
< 주요 보도내용 > 10월 13일(월) 이데일리는 「'쿠폰으로 공공배달앱 키운다더니... 80% 중복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고공행진하는 외식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 현금 퍼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전산장비,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 국민생활·안전관련 물품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1. 기사 주요내용□ 한국경제신문(2025. 9. 29.), 「2년전 전산망 마비...감사원, 노후 장비·예산 부족이 불씨」 제하의 기사에서 ㅇ "조달청장은 행정기관 등이 사용하는 주요...
< 주요 보도내용 > 농민신문은 10월 12일(일)「"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라는 제목으로 "식품·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받은 LMO 면화씨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유출돼 소비지까지 흘러간 것으로 정부의 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