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공전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소비자 알권리와 전통 한식문화가 훼손된다는 취지의 보도
[식약처 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식품이 등장하는 등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공전* 분류...
[노동부 설명]
□ 지난 8.19. 선로 점검 중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조치함
ㅇ 금번 작업중지명령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고와 동일한 위험이 상존하는 '선로 유지보수 및 선로 주변 점검 작업...
[노동부 설명]
① 근로감독관 전문성 관련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채용 단계에서부터 노동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노동법을 시험과목으로 선발하는 고용노동직류를 7·9급 공채로 채용하고 있음
ㅇ 대부분 고용노동직류로 선발하면서 일반행정직류도 일부 선발하고 있으며,
- 일반행정직류...
[노동부 설명]
<산업전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관련>
□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24.4.)에 따라 정부는 '24년부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임
ㅇ 법 시행에 맞춰 '24년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
[보도 내용]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10월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
[보도 내용]
○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근 전문위원이 복지부로부터 근무성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등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20년 2월부터 상근전문위원 제도를 운영 중임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신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내총생산(GDP) 3%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가 기존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 통합재...
[노동부 설명]
□ 우리 정부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ㅇ 일하는 모든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보...
[보도 내용]
ㅇ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은 '18년 5.6만명의 채권을 없애는데 12억원을 사용한 후 다른 지원 사업은 하지 않았고, 그 사이 152억원의 이자가 붙었으며
- 전 정부가 만든 배드뱅크에 1,000억원 넘는 돈이 남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 다른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ㅇ "1,000억원을 제...
2025년 APEC 정상회의 D-20 (10.11.)
지금, 경주는 세계를 맞이할 준비 중
<2025년 APEC 정상회의>
2025.10.31.(금)~11.1.(토)
☞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누리집
☞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스타그램
☞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튜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국토부 설명]
ㅇ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축소, 정책대출 DSR 포함,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
샛길 이탈 금물…해 지기 1~2시간 전엔 마쳐야
10월 단풍철에는 실족이나 조난 등 연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때 실족이나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풍은 이달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고열 때 해열진통제 복용법 등 250개 의약품 성분 안전성 정보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전문가용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
상반기 6536곳 점검 완료…올해 1만 300여 곳 전수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점검으로 1만 300여 곳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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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가동 종료 현장 찾아 점검…총 129명 발전인력은 전원 재배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김성환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를 방문해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청정전력전환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