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2070억 원의 소비진작 효과 발생…"민생경제 활력 기대" 10일 이후 신청자는 10월분 지급 때 9월분도 함께 소급 환급

2025-10-16 16:31:00 | 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첫 시행된 상생페이백으로 현재까지 415만 명이 모두 2414억 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5만 8155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 동안 1058만 명이 신청했으며, 지난달 페이백으로 241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

농관원, 9월 15일~10월 2일까지 일제 점검 거짓표시 198개소 형사입건·과태료 175곳

2025-10-16 16:19:00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에 앞서 선물·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위반업체 373곳과 품목 41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

한복 입으면 놀이공원 최대 50% 할인…패션쇼·체험행사 등 이은주 국립경국대 명예교수 등 5명·아시아문화전당 유공자상

2025-10-16 15:58:00 | 문화체육관광부

'한복의 날'인 10월 21일을 시작으로 전국 360여 거점에서 한복 패션쇼, 체험 행사, 토론회 등을 열어 한복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만나 새롭게 확장하는 한복문화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서 다양한 한복...

교대제·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 등 대상…위법 확인 시 엄중 조치

2025-10-16 15:49:00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약 두 달 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에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서는 바,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와 항공사...

KDI '10월 경제동향'…건설업 부진으로 생산 증가세 제약 미·중 갈등 재점화 등 통상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 상존

2025-10-16 15:47:00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건설업 부진으로 생산 증가세 제약이 있지만 소비 부진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승용차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며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통상 여건 악화로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6일 발표한 '10월 경...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10.16.)

2025-10-16 15:40:00 | 대통령실

규제 기관은 이제 안녕!
전통적인 규제기관들이
미래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거듭납니다.

<2차 규제회의 주요 논의 규제>
- K-바이오 규제 합리화
- 에너지 규제 합리화
- 콘텐츠·관광 규제 합리화

성장을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위반 게시물 접속차단 요청, 관할기관 행정처분 의뢰…"소비자 피해 예방"

2025-10-16 15:38:0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를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바, 특히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2025-10-16 14:59:00 | 기상청

[기사 내용]
△ 기상청은 화재 적란운 관측 당시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공식적인 정보 공유 또는 회의는 없었음'이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기상청이 무대응한 거나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앞으로는 관측에 그치지 않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분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진짜 성장 견인할 미래" "전통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진흥에 책임 다해야"

2025-10-16 14:57:00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가 각각 생명·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

2025-10-16 14:38:24 | 산업통상부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10. 16.(목)   시스템 중단 관련 전략물자 심사업무의 신속 처리를 통...

중대본 제12차 회의 개최…'안전·보안·신뢰' 원칙으로 복구 진행 상황 공유

2025-10-16 13:39:00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율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

2026학년도 수능 11월 13일 D-30

2025-10-14 19:51:00 | 문화체육관광부

2026학년도 수능 11월 13일
D-30 Fighting!! 잘하고 있어요!
밝게 빛날 여러분의 앞날을 모두 함께 응원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 중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

2025-10-14 18:09:36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주요 내용> 10월 13일(월) 동아일보 「野, 李정부 적극추진 영농형 태양광에 수확 최대 71% 감소」 기사에서 "❶ 실증연구 결과 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71%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 파악", "❷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설비 철거 비용 농민에게 전가,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 기준이나 보...

국민사서함 접수 3만 8741건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 중심으로 다뤄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

2025-10-14 17:57:00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해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

형사사법포털에 변호인 선임계 등 제출…수사결과통지서 등 열람 사법경찰평가제도 전국 확대…변호인 사건의견 신속·체계적 검토

2025-10-14 17:22:00 | 경찰청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은 14일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