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사용 제조업체 대상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과 의무율 점차 상향
내년 1월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 확정…해양주권 등 3대 주관과제 추진
해양수산부가 연내 해수부 부산 청사 이전 완료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해 케이(K)-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2일부터 시행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
행안부,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가격표시제 위반 등 집중 점검 9월 26일~10월 9일 '특별대책기간' 운영…성수품 가격동향 상시 관리 26일부터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최대 2시간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과제 본격 추진…제조 4강, 국익 중심 통상 등에 역량 집중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주관 국정과제는 7개로 ▲첨단산업 국가 및 제조 4강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등 3대 정책방향 달성에 ...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예우 실현…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국가보훈부는 16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 상징…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 옮겨야겠다" "팀 코리아 통상 파고 극복…기업, 청년 고용난 고비 넘는데 힘 합쳐주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또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
공공데이터 개방 예외 최소화…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활용 가속 자율주행 학습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실증지역 확대
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AI 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산업현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 최우수상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작은 행복>
- 수어통역사와 어르신들이 함께 피워낸 꽃
저는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농인 어르신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일상을 함께 지켜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이 쿠폰이 단순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 최우수상
<노부부의 폐점 고민하던 식당에 마중물로 콸콸!>
- 온가족이 합심하여 준비한 소비쿠폰 이벤트
저는 50대 후반에 어렵게 식당을 개업한 언니 부부를 둔 50대입니다. 언니 부부는 늦게 결혼하여 아직 막내 자녀의 학업이 다 끝나기도 전에 외벌이 형부가 가장으로서의 경제를 책임질 수 없게 되어 어렵게 생활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 대상
<텅 빈 의자에 찾아온 희망>
-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14년 차 베이비카페 이야기
저는 올해로 14년째 베이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울음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아기와 보호자의 발길도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로 우...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2025.9.15.)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산재사망 반복되면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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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9월 15일(월) 뉴시스 「수확기 벼 깨씨무늬병 확산, 나주 농민들 품종 강제 전환 탓」 기사에서 "친환경 벼 재배 단지의 깨씨무늬병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전 정부가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을 새청무로 강제 전환한 탓"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
[보도 내용]
ㅇ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기 곤란
ㅇ 감정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보증 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 것도 걸림돌로 지적
[국토부 설명]
□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초지자체가 부실한 임...
[기사 내용]
ㅇ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