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관 6개 국정과제 확정…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퇴직연금 의무화 연간 실노동시간 OECD 평균 수준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주4.5일제' 추진

2025-09-16 18:47:00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

10월 27일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시·제주도 대상 공모 추진

2025-09-16 18:31:00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

새 정부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 추진…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

2025-09-16 18:27:00 | 환경부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한다.
아울러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송·변전설비 밀집지역 추가 보상도 신설

2025-09-16 18:22:00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

제42회 국무회의 (2025.9.16.)

2025-09-16 18:16:00 | 대통령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세종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

농식품부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4대 과제 추진 농업, 국가전략 산업으로…균형성장·에너지전환 선도

2025-09-16 18:05:00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등 농업·농촌 분야의 4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농식품부 소관 4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분야 4개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

12일 기준 407억 원 환급 완료…가전사 매출 20% 이상 ↑ 중소·중견기업도 수혜…"내수회복 등 1석3조 효과 가시화"

2025-09-16 18:02:00 | 산업통상자원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시작 이후 한 달 동안 882억 원, 66만 2000건이 접수돼 관련 예산이 35%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과 관련해 가전·유통·렌탈 업체가 참여해 간담회를 열어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한 달 동안의 사업실적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업...

국무회의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역발달장애인센터 운영은 장애인개발원에 위탁

2025-09-16 17:49:00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

문체부 등 4개 부처·경제 6단체, 범국민 여행캠페인 선포 반값 관광열차·숙박세일페스타·여행 프로그램 45% 할인 등 다양

2025-09-16 17:42:00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여행콘텐츠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범국민 여행캠페인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경제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6일 전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

공정위, 10개 상품권 사업자 85개 불공정약관 시정

2025-09-16 17:39:00 |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

여가부 소관 국정과제 확정…성평등 사회 등 3대 과제 및 11개 실천 과제 추진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계획

2025-09-16 17:32:00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2월부터 시행 음주운전 은닉·방조도 징계…'은닉 교사' 행위 가중 처벌

2025-09-16 17:27:00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

국무회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5-09-16 17:16:00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비상장...

국무회의 의결…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 구성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범정부 추진체계 꾸려 '차질 없이 이행',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

2025-09-16 17:02:00 | 국무조정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사용 제조업체 대상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과 의무율 점차 상향

2025-09-16 16:22:00 | 환경부

내년 1월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