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작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의 구조적 조치와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업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9.15.)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정말로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합니다.
-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 中(2025.9.15.)
데이터·자율주행·로봇산업
미래 핵심산업을 위해!
거미줄 규제를 ...
문체부, 수상작 20편 선정…18일부터 감동 영상 4편, 유튜브서 공개 대상은 '베이비카페' 운영자…최우수 2, 우수 7, 성장·회복상 10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시행 이후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이야기부터 기부·나눔 실천한 사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과 행복을 나눈 사연까지 일상에서 나눔·상생·연대의 가치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물결을 이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비쿠폰'이 가져온 일상의...
경제관계장관회의(2025.9.15.)
■ 역대 최대 추석 민생안정대책 마련· 성수품 최대 50% 할인
· 소상공인·중소기업 43.2조 원 공급
·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 15만 장
· 소비행사 통합 '할인축제' 10.29.~11.9.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보호관찰 대상자 선별검사 실시…선별 뒤 치료적 개입 강화 보호관찰 종료 후에 관리 필요한 위험군은 경찰과 정보 공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
"사용 안 하면 소멸"…문체부, 25일부터 미사용 할인권 2차 재배포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연·전시 할인권 사업의 1차 발행 사용기간이 오는 19일 종료된다고 15일 전했다.
이번 공연·전시 할인권은 발행 개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공연 할인권의 경우 발행한 지 하루도 ...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타 신청…13개 과제 담아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에 대한 선제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주도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
국조실,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로 이달 29일까지 의견 받아 비전 문안·목표·지표 등 제안…수렴 의견 검토 후 12월 확정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오는 29일까지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연간 3명 이상 산재사망 발생 법인 과징금 외국인 사망사고 사업주 고용제한 '3년'으로…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통해,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산재예방지원금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
정부, 자본시장 발전 및 기업가치 제고 정책 지속 추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종가가 전 거래일 대비 51.34포인트(1.54%) 상승한 3395.54를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
유산청,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과 함께 등재신청서 제출 "사회적 재난의 실상을 기록"…내년 6월 총회서 등재 결정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기록물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한반도 전통 조리 지식이 담긴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8월 25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이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중점 배추 등 핵심 품목 가격 변동성 50% 완화·유통비 10% 절감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하고, 가격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대국...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성수품 17만 톤 공급·최대 50% 할인 서민·취약계층 대출 지원 강화…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자금 공급 숙박쿠폰 15만 장, 근로자 최대 17만 명 휴가지원 등 지역 내수 활성화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연말까지 7조 원 재정 추가 집행
정부가 추석을 계기로 21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으로 늘리고, 할인 지원에도 사상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현장 목소리]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변세근·김영례·최진숙 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활기를 되찾은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상인들. 왼쪽부터 최진숙 신흥상회 대표, 변세근 민속떡집 대표(연서시장상인회장), 김영례 연서순대국 대표. 사진 C영상미디어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의 효...
[보도 내용]
○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내년 하반기부터 신청 없이 지급하고,
○ 소득 재산 기준이 있는 선별급여는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라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시기 등 세부적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