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사처,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 발표 재난 적극조치 시 '징계면제'…수당 인상·승진 기간 단축
정부가 잦은 비상근무,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또한 근속승진 소요기간도 단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는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
외교부, 주변 4국 관계 증진…G7+ 외교 강국 실현도 경제외교 강화…북핵 해결·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진
외교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등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개의 국정과제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PDF파일 내...
이재명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확정…초·중·고, 성인까지 AI 교육 지원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CCTV 확대 등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교육부가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등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AI 교육을 지원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하고, 특히 3∼5세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
지역별로 경기 21만 4000명, 서울 17만 6000명 등 수도권서 44만 명 신청 이달 말까지 상생페이백 런칭 기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벤트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인 지난 15일 79만 명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을 3개월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
<보도 주요내용> 9월 17일(수) 파이낸셜뉴스 「삼겹살·닭고기 가격 또 오르나··· '밥상 물가' 위협」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물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의 ...
< 보도 주요 내용 > 9월 17일(수) 국민일보는「서민보양식 삼계탕 1만8000원 넘었다 더위 먹은 외식물가」라는 기사에서 "육계 1kg 산지 유통가격 6000원대 돌파, 닭고기 유통가 상승에 가격 강세"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금년 8월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전년 동월 대비 3.2...
경제·소통·통합의 100일 이벤트 참여하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기대되는 정책을 뽑아주세요!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 모두의 광장
· 국민사서함
· 민생회복 소비쿠폰
· 한미·한일 정상회담
· 대북 확성기 방송중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 이벤트 참여 방법① ...
[보도 내용]
ㅇ 북항 2단계 사업 비용이 보상비 추가, 철도·트램 등 단가 현실화 등으로 예타 대비 약 7,000억원 증가해 수익성 하락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ㅇ 북항 1단계 역시 도로 및 항만시설 공원 등은 '23.3월 부분준공 했지만, 공공 콘텐츠 사업은 당초 2027년 준공에서 최소 2~3년 연장 불가피
[해...
[보도 내용]
ㅇ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으로 고래 등이 혼획될 수 있는 어법(부적합 어법)으로 획득한 수산물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멸치·넙치·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전망
ㅇ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민들은 어획 방법을 바꿔야...
[보도 내용]
ㅇ 해양수산부 내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천억 원 편성(추경 500억 원 추가투입), 일각에서는 유통업체 배 불리기에 쓰이는 부작용 지적
ㅇ 전문가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등에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
[해수부 설명]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대형마...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2025.9.16.)
주권자 뜻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 삶 바꾸고 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2025.9.16.)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원서접수,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구직자명부 등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별로 철저한 확인을 통해 한국어시험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음
□ 한국어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PBT(종이기반) 시험 방식을 '21년부터 UBT(테블릿 기반) 시험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
[기사 내용]
o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o 중앙일보,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o 서울경제,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노동부 소관 6개 국정과제 확정…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퇴직연금 의무화 연간 실노동시간 OECD 평균 수준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주4.5일제' 추진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