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시스템, 복구했다더니 11일간 연결 먹통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자체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제공 중이던 해운･항만 민원 서비스를 10월 2일부터는 기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완전 복구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중...
[보도 내용]
□ 항만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발생 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아 실제 항만 산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
□ 사업체가 항만하역 업종이 아니면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지 않음
[해수부 설명]
□ 산업재해 통계는 사업 등록지 기준으로 집계되어, 재해 발생 현황이 항만별로 구분되지 않고, 검량 사업 ...
[보도 내용]
○ 위중한 환자가 먼저가 아닌 뇌사자와 병원 가까운 순서로 장기이식이 진행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장기이식 우선 순위】
□ 일반적인 상황에서 장기이식 우선순위는 응급도(환자의 위중상태 정도)이고, 이식대상자 중 응급도가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 권역·혈액형, 나이, 지리적 접근도, 대...
[보도 내용]
□ 세월호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나온 선체 절단물 258톤이 고철로 매각되면서 해양수산부가 8792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는 선체절단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처분되어서는 안되며 증거의 한 부분으로 ...
[보도 내용]
○ 국산 원료약 약가 우대 정책에 대한 실효성 우려에도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국민건강과 보건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 약가 우대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자사에서 원료...
[보도 내용]
□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26년 1월부터 오징어, 멸치, 넙치 등 29종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대미 수출길이 막혀 향후 4년간 최소 3,6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
□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어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액은 약 700억원에 달하며, 최...
[노동부 설명]
□ 정부는 저출생 극복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
ㅇ제도 개선에 힘입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남성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증가 추세*임
주요내용
ㅇ또한 육아지원제도 확대에 따라 기획감독 등 부정수급 관리·감...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10.16.)
바이오·에너지·문화는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
규제에서 성장으로!나아가 지원·육성 중심으로!
-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10.16.)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
□ SBS(10.15.)의 "'KF-21 공동 개발' 인도네시아, 북과 기술 협력?"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언론 보도내용>□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때 평양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북한과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 방산 분야 10명 안팎의 인사들이 장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규제 부처→지원 부처'로 탈바꿈…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영농형 태양광 입지규제 개선…방송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 완화
정부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를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재...
K-컬처와 함께 세계를 잇다 '공연 편'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2025.10.31.~11.1.)
K-컬처와 함께 세계를 잇다(공연 편)
함께 즐겨요! APEC
◆ 보문멀티미디어쇼10.17.(금)~11.2.(일) 보문단지 일대
◆ 서라벌 풍류2025 APEC 정상회의 기념 공연
- 10.20.(월)~29.(수) 육부촌(경북문화관광공사)
- 10.22.(수)~29.(수) 첨성대 야외무대
◆ 역사 속의 연경당...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 2030년까지 주민센터 등 기증희망등록기관 2배 확충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국토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창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를 2년 안에 공급 예정의 절반인 7만 호를 착공하고 90% 이상을 우수 입지 내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 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7만 호를 2026~2027년에 착...
당초 목표 대비 5%p 초과…"남은 예산 연말까지 빈틈없이 집행"
지난 7월 2차 추경예산을 3개월 만에 신속하게 92.4% 집행해 당초 목표보다 5%p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임기근 2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제2차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
행안부,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마련…모든 행정기관에 배포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간부 모시는 날' 관련 익명게시판을 설치해 해당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유능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에 오는 17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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