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5. 8. 12.(화)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개편방안은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2025.8.12. 조선비즈는「"비수도권 FDI 유치 늘려라"... 정부, 외투기업 보조금서 지자체 부담 낮추기로」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매칭되는 현금보조금 지급 할당...
[기사 내용]
ㅇ …노란봉투법에서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체로 확대해서다.
ㅇ …예보가 사용자로 인정받아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결국 금융당국과 정부...
[보도 내용]
ㅇ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
- 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
환경부·농식품부 등, 연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발전사·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12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기획...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421명에 국적 부여…"후손 지속 발굴"
정부는 중국(14명), 러시아(6명), 우즈베키스탄(2명), 미국(2명), 캐나다(2명), 쿠바(1명)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1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
< 보도 주요 내용 > 8월 11일(월) 농민신문은「'논콩' 심으라더니...정부, 재배면적 감축 검토」라는 기사에서 "농정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방산 협력 방안 논의…퇴역 초계함 '제천함' 양도 약정서 체결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방한 중인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과 방산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
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ZEB 5등급 수준 확보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12일...
공장 신증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대책 발표를 추진한 바 없음 □ 2제하의 기사에서, ㅇ 서울경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
새 정부 제1호 인재 정책인 '국내 인재 유출 방지-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마련
국내 젊은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마련에 민관합동 TF가 가동된다.
정부에서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민간에서는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TF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치 대...
AI 기업 육성에 2400억 원 투자…올해 'AI 반도체 전용펀드' 신설 등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손잡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3000억 원 규모의 'KIF(Korea IT Fund) 자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민·관의 AI 분야 투자 확대 계획과 협력 의지를 발표하는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을 ...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산업재해 예방 및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2일 "산업안전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노동이슈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 옳지 않아" "이주노동자·사회적 약자 부당한 차별 재발 않도록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
김 총리,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참석…양국 간 새 경제협력 기반 마련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산업협력과 에너지, 식품·관광 등 분야에서 모두 5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검거 및 공범 수사…1만 6000여 건 유포 별도 유료 공유방 만들어 수익…"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대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한 텔레그램 채널 '유빈아카이브'를 패쇄시켰다.
문체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운영자를 검거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