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2025.8.13.)
이재명 정부 청사진 제시.
5대 국정목표·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20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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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를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
ㅇ 선제대응지역 확정은 이르면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
[고용부 설명]
□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기사 내용]
- 불법적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용처'에 관한 환수조항은 없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 및 벌금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
범정부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상반기에 마약 2676.8㎏ 압수·621명 구속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조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경활율 65.0%·고용률 63.4%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 기업활력 제고 등 일자리 창출 및 청년·중고령 취업 지원 강화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7만 1000명 늘어남에 따라 7개월 연속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웃돌았다. 또 경제활동참가율(65.0%)과 고용률(63.4%)은 7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2902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경기도 하...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 시행…통신 3사 먼저, 알뜰폰은 이달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2025.8.13.)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
[보도설명] '넷플' 광고매출 공개 의무 추진 관련(헤럴드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
올 들어 68명 발생, 전년의 1.4배…귀국 3주 내 발열·발진 등 증상 주의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 9일 현재 총 68명이 발생한 바, 이는 지난해 동기간 47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9명(72.1%)으로 베트남 42명, 남아프리카공화국 3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 각 1명 순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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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 정책융자 우대 등 지원…지하·기계식 등은 설치기준 면적에서 제외
앞으로 주차 규모가 8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
14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공모전 작품·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회·정부·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 평화를 밝히다'라는 슬로건 아래,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이 사회적 ...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주담대 6조 1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증가세 둔화 주택시장 과열 등 지속되지 않도록 불법·탈법 등 면밀히 점검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 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6조 5000억 원)은 물론 전년 동월(+5조 2000억 원)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된 규모다.
특히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지난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서는 3월 이후 최저 수준...
15일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개최 각계 인사·국민 3500명 참석…광복둥이·다섯 쌍둥이 출산 부부 등 다양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대축제이자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오는 15일 저녁 8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특히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에 무대가 마련되는 바, 특별히 수평적인 원형의 중앙 무대를 설...
각계각층 국민 2500여명 참여…총 311명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 선정
행정안전부는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 25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