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480억·공공시설 복구비 1244억…"조속한 일상 회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극한 호우로 발생한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전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는 2724억 원으로,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은 1480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44억 원이다.
광주시자율방재단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집중 호우로 피해...
지난 14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
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2025.8.15.)
국민께 명 받은 '21대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거침없이 나아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2025.8.15.)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또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각각의 꿈이 미래를 향해
유난히 반짝거리고...
피해액 1조 848억 원 확정…개선복구 전년비 2.5배 확대 등 지원 기준 상향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총 2조 7235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해 회복과 방재성능 강화에 중점을 둔 복구를 본격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시설 복구비 2조 4538억 ...
학교 주변 교통경찰관 배치…18세 미만 자녀 경고 누적 시 보호자 처벌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경찰은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에 픽시자전거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간근로 종사자들의 최소 휴게·휴가·휴일 보장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근무형태 변경요구권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보장 등 야간노동 규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이달 안에 '석화산업 구조재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도록 정부가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함
[정부 설명]
□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구체적 발표 시점과 내용에 대해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
[보도 내용]
ㅇ 공급 과잉과 소비 위축으로 전복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어가 폐업, 가공업체 도산 등 산업 붕괴 우려
[해수부 설명]
□ 2025년 7월까지 전복 생산량은 1만 4254톤으로 전년 동기비 11.4% 증가했고, 7월 산지가격(kg당 10마리)은 2만 406원으로 전년 대비 3.2% 낮게 형성돼 ...
[기사 내용]
ㅇ 고용부, 내달 노동안전대책에 시정조치 없는 사법처리 예고
ㅇ 감독관 늘었지만 업무도 가중, 일각 "산재 은폐 가능성" 지적
[고용부 설명]
□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처벌보다는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왔으나,
ㅇ 일부 현장에서는 "위...
[기사 내용]
-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506만707명(소득상위 10%)의 경계선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다.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위해 소득,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종합하고 분석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제1회 을지국무회의 주재…"총체적 위기관리 능력 한층 더 발전시켜야" "K-컬처, 국력 신장 새 동력…K콘텐츠 글로벌 확산 전략 등 대책 마련" "언론의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 신속 수정…그에 따른 책임 묻는 게 마땅"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
[보도 내용]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고, 비수도권에 아동수당 지원 단가·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육교부금 체계 조정을 검토 중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
[고용부 설명]
□ 위 기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유급휴가 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내용과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법 ...
[보도 내용]
□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 6,426억원에서 지난해 28조 2,20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최근 국채 이자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민생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발행량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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