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동안 공습 상황 가정…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중점 실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며, 경보방송과 함께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사이렌이 울리면 훈련 상황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공포·시행 높이 기준 '자연상태 지표면'으로…기존 규제의 불합리성 해소
국방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9월부터 세금체납 등 심사 거쳐 합법화 절차 진행…강제 징용·이주자 대상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보고대회
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설계도가 8월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그동안 논의를 거쳐 확정한 국정과제가 빼곡히 담겨 있다.
정부는 ...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추가 축소, 2026년 상반기 내 주 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실태조사 실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세부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8)정책브리핑의 정...
[보도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시범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시행이 확정되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섯 차례나 반려되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
KBS 이사 정원 및 이사 추천권한 확대…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법률도 포함
법제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내년 8월...
영세자영업자 부가세·종소세는 0.8%→0.4% "절반으로 인하"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
현대차·기아-하나은행, 무보에 400억 원 출연…최대 2%p 인하된 대출 지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
국무회의서 서민금융법·테러자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테러 관련자 지분 50% 이상 소유 법인 금융거래 제한 등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원자력발전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25.8.18. 이데일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본격 추진…부지 선정 험로 예고」 기사에서, ① 이데일리는 "원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반경 30㎞ 이내인 데 비해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5㎞로 정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내년도 독감 및 HPV 백신 접종 확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5.8.18.(월) 서울신문, 「내년부터 독감 무료접종 18세까지 확대...HPV 백신 남학생도 맞는다」 보도 관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정부가 내년부터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 마련…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간 집중단속 가상자산 이용 마약범죄 전문 대응체제 신설…4개 유통시장·자금 차단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지속 확산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현재의 2.5...
재난지원금 1480억·공공시설 복구비 1244억…"조속한 일상 회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극한 호우로 발생한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전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는 2724억 원으로,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은 1480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44억 원이다.
광주시자율방재단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집중 호우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