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초동 보고·대응체계 작동 안해…총체적 부실 대응 경찰청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 등 62명 징계 요구

2025-10-23 15:03:00 | 국무조정실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압사 위험 112신고 등 참사 징후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용산구청도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보고와 재난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정부는 10.29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출·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불이익…23일부터 적용

2025-10-23 14:54:00 | 고용노동부

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

2025-10-23 09:38:00 | 고용노동부

[노동부 설명]
□ '25.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38.2%으로 전년과 동일함
ㅇ 비정규직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여성, 고령층 중심 한시적 일자리의 추세적인 증가에 기인함
주요내용
ㅇ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 또...

2025-10-23 09:38:00 | 고용노동부

[노동부 설명]
□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180.8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으나,
ㅇ 이는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으로 비교하지 않고 월 임금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
ㅇ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발표(2025.10.22.)

2025-10-22 19:37:00 | 문화체육관광부

"산불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
-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발표(2025.10.22.)
· 산불예방-대응-산림관리 혁신
· 가용자원 총동원·강력한 초동진화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2025-10-22 17:51:00 | 법무부

○ 한겨레, 한국경제 등은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법무부는 일부 의원실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한국인의 캄보디아 입출국 통계(단순 출입국심사 통계)를 제공한 바 있음
○ 같은 기간('22~'24) 캄보디아로 ...

2025-10-22 17:50:00 | 보건복지부

[보도내용]
□ 연합뉴스 등은 10월 21일 '국정자원 화재로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 수천 건도 소실' 제하의 기사에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직전 6개월 통계를 기반으로 6일치를 단순 계산하면 소실된 자...

APEC 정상회의 때 보문단지 일원 2개 노선 운영…행사 후 일반운행 재개

2025-10-22 17:48:00 | 국토교통부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세계인들의 발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PEC 정상회의 동안 행사를 개최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전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운행되는 B형 자율주행 셔틀버...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 시행…새 정부 대응 체계 점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마련…"가용자원 총동원"

2025-10-22 17:41:00 | 국무조정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을 맞아 22일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이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구축한 산불진화 총력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충남 공주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및 충남도, 공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산불진화 통...

2025-10-22 16:52:00 | 고용노동부

[노동부 설명]
□ 정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규정하는 고령자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여 기간제 및 파견 "55~59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기사 내용 관련,
ㅇ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개 IT 시스템 보안 취약점 즉시 점검 징벌적 과징금 도입…정보보호 등급제, CEO 책임 강화 등 추진

2025-10-22 16:50: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해킹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부 조사권한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보호 등급제, CEO 책임과 CISO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차세대 보안 기업의 연 ...

2025-10-22 16:41:55 |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보도내용 > 10월 21일(화) 문화일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7곳 선정…기초지자체 부담 가중 우려감｣, 10월 22일(수) 중앙일보는 「"지역 활력" vs "재정 거덜" 월 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❶ 사업비 약 4,400억 원 중 2,760억 원을 지방이 떠안는 구조로 기초지자체들...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에 목표제 신설…40→45%, 25조 원 ↑ 정책금융기관 지방 우대조건 확대…민간은행도 예대율 등 개선

2025-10-22 16:41:00 | 금융위원회

정부가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공급액을 25조 원 늘린 120조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해 부산은행 본점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예약보증금도 상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2025-10-22 16:34:00 | 공정거래위원회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이 일반음식점보다 상향된다.
이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솔거미술관, 신라 문화·미학 바탕 '지속가능한 내일' 재해석 우양미술관, 고 백남준 작가 '기술-예술-인간 관계성' 탐구

2025-10-22 16:21:00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전을 선보인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주의 솔거미술관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신라의 문화와 미학에 기반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를 하고, 우양미술관은 고 백남준 작가가 제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