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인원의 50% 이상을 외부 민간 위원으로 채울 것을 대통령에 건의, 그러나 실제 구성 보면 국방부차관이 단장 맡고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등이 참여하...
[보도 내용]
ㅇ 환경단체 등은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을 갑작스럽게 상정한 건 빠르게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
ㅇ 원안위 본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수명연장에 유리하도록 '축소 조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
[원안위 설명]
ㅇ 고리 2호...
전남 무안군·함평군 관할 총 6개 읍·면…복구비 일부 국비로 추가 지원
정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읍·면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한편 이번 호우 ...
9.19.(금) 매일경제, "고용부 신입, 근로감독하느니 차라리 사표"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홍순호(044-202-7971) 운영지원과 정재훈(044-202-7864)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
[보도 내용]
ㅇ "지난해 연체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 조치를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은 이후에 돈을 빌린 뒤 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ㅇ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38조3249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8조5160억원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의 73.7%가...
②미래 투자
"산업AX(인공지능 전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
반드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내고 끊임없는 피드백과 평가, 그리고 개선이 민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이런 기민성을 살려야만 한다."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 특별 기고 보러 가기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
[기사 내용]
o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반발로 브리핑이 연기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도 보고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9월 19일(금)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를 연기...
[기사 내용]
ㅇ 기존 환경부 환경정책은 1차관 산하로, 환경부의 기후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2차관으로 편입
ㅇ 전력망 정책을 추진할 전담관을 신설
[환경부 설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부조직 구성은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혁신행정담...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유도해 철강 생산 10~20%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25.9.19.(금). 한국경제 「철강도 정부 주도 구조조정 시작됐다, 통폐합 유도해 생산 10~20% 줄일 듯」 기사에서, ㅇ 한국경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오찬 간담회(2025.9.18.)
경제라고 하는 게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생산적 금융이라고 그러나요?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장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2025.9.18.)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 없어
청년의 문제의식을 청년 정책에 온전히 반영
-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2025.9.18.)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청년 문제의식과 관점이 정책에 온전히 반영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또 회복과 성장의 ...
한성숙 장관, 'AI·딥테크 분야 육성 위한 벤처투자 정책간담회' 주재 쿠팡·토스 등 유니콘 선·후배기업 및 벤처캐피탈 참여, 정책 제안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AI·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니콘 선·후배기업, 벤처캐피탈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견 수렴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한국벤처투자에서 AI·딥테...
건설안전 강화 대책 추진…공공공사 입찰·낙찰 때 탈락 수준 감점
조달청이 발주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
12일 기준 99% 신청…음식점 40.3%, 마트·식료품 15.9%, 편의점 9.5% 소상공인·전통시장 8월 체감·9월 전망 BSI 모두 올해 최고치, 효과 가시화 경찰서·소방서에 '커피·간식' 구입·전달…기부·나눔 미담 사례 등 이어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 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고, 9조 69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14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6조 177억 원 중 5조 2991억 원인 88.1%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사용은 업종별로 음식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