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기사 관련 설명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노동부, 22일부터 두 달간…'익명 제보센터' 추가 운영·내년 상시 운영 검토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2달간 진행한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이에 노동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에 따라…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 신청마감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신용·체크, 선불, 지역상품권 중 선택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스미싱 요주의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소득 하위 90%의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지급 대상...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 고용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들에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동참 요청"- 2025.09.16. 세종 국무회의
...
기간: 2025.10.31.~11.1.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APEC 정상회의를 이끕니다.
<APEC 21개 회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칠레,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베트남, 페루
■ 언제, ...
[기사 내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제 폐지가 담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현재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사 내용]
o 지방 전문대학이 만학도를 앞다퉈 유치하며 취미성 학과를 개설하고, 국가장학금을 입학 유인책으로 활용
o 입학정원보다 많은 정원 외 인원을 모집하며 부실 교육이 우려됨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4.2)을 통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정원 외 성인학습자 모집제한(정원 내 ...
[민생브리핑]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스팸문자 사기 주의 안내 포스터.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소비쿠폰 스미싱 요주의
URL 링크 문자·알림 100% 사기금융위원회는 9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해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 등 각종 사기에 주의해줄 것을 당...
< 주요 보도내용 > 9월 21일(일) 농민신문은 「'산단 천원의 아침밥' 기업 참여 목표치 미달 왜?」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올해 17곳을 대상으로 파일럿 사업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공모 신청한 기업이 10여곳에 불과 하다고 보도하였습니...
9.20.(토)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송은정(044-202-7398)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
[보도 내용]
ㅇ 구글지도 상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기돼 있는 문제 지적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독도박물관(경상북도 울릉군 소재)이 구글지도에 '김일성 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시된 것과 관련해,
ㅇ 구글 측에 강력한 유감 입장 전달과 함께 즉각적...
[보도 내용]
ㅇ X-ray 검색장비 5대 중 2대 고장으로 3대만 운영되어, 제주항에서 다른 지역 항만으로 이동하는 차량 중 61%만 검색하는 꼴
[해수부 설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항만보안 관련 법령에는 차량형 X-ray 검색장비 설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해양수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내수 살리기 관광열차 50%, 인구감소지역행 버스 30% 할인 K-미식벨트, 연안 크루즈 관광 콘텐츠 추진
11월까지 전개되는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가수 츄가 위촉됐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지역경제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까지 범국민 여행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을 전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
[국토부 설명]
□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로드맵'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정부, 항공업계(공항공사, 항공사)가 분담하며 이에 따른 항공운임 인상은 없습니다.
□ 추가 비용의 운임반영 여부는 2030년을 전후로 업계 경영 여건, 사회적 공감대,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
[기사 내용]
ㅇ 강릉시가 평창 도암댐에서 비상 방류된 물을 받을 예정으로, 터널 안에 24년 동안 갇혀 있던 물인데 수질이 강릉 정수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등급인 걸로 파악
[환경부 설명]
ㅇ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암댐 방류수를 정수처리 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