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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금융·통신 해킹, 기업의 신고 없어도 직권 조사"

긴급현안점검회의 열어 "보안위반 제재 강화" 강조 "해킹과의 전쟁 각오로 재발 않도록 특단 대책 마련"

2025-09-22 18:02:00 | 국무조정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의 잇단 해킹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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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호우 피해 복구에 869억 원 투입…침수주택 복구비 두 배로

공공시설 복구비 373억 원,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496억 원 등 사업장 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상향

2025-09-22 17:31:0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으로, 공공시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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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안정 주도할 '선도사업자' 늘리고 지원도 확대

내달 21일까지 접수…선정 시 공급망기금 우선 지원 중소기업에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혜택 등

2025-09-22 17:26:00 | 기획재정부

정부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지난 상반기에 1차 선정한 데 이어 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6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기조 아래 편성"

2025-09-22 16:43:00 | 기획재정부

[보도 내용]
ㅇ 금융 중심지 관련 예산과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금융 국제화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보도에서 제시한 사업들은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지출 구조조정 기조 하에 공공부문 경비절감 노력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정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생숙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2025-09-22 16:42:00 | 국토교통부

[보도 내용]
ㅇ 숙박업 신고 안했더라도 주거만 안하면 벌금면제
[국토부 설명]
□ 생활숙박시설 중 10월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인 곳은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생숙입니다.
* '25.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오피스텔 등) 신청을 한 경우 '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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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첫 시행…연 500만 원 지원

과기정통부, 내달 2일까지 모집…자연과학·공학계열 전공자 대상

2025-09-22 16:36: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석사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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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새 단장'…정부, 추석·APEC 앞 국민 캠페인 개최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집중 정비 기간 지정 해안·도로·하천·공원·농촌 등 쓰레기 집중 정비

2025-09-22 16:35:00 |

정부는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사회·자원봉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 '대한민국 새단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개막행사를 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경, 작년 2월 '계엄 합수부' 구성 훈련에 자발적 참여" 관련, 설명드립니다.

2025-09-22 16:26:13 | 해양경찰청

□ 보도 내용❮'25.9.22.(월), 노컷뉴스❯ㅇ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방첩사의 한 간부가 '2024년 2월경 합수부 설치훈련을 했고, 해경도 연락관이 와 함께 훈련을 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을 보도 □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해양경찰청은 2024년 2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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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계기 먹거리 안전 총력…농축산물 검역 강화 등 추진

농식품부, 내달 10일까지 공·항만에 검역 전용 X-ray 투입 해수부, 내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2025-09-22 16:24:00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추석 계기 공·항만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총력을 기한다.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긴 추석 명절 연휴로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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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엔 한복"…문체부, 한복 입기 캠페인 추진

성수동 한복 교환장터·한복 사진 공모전 등 한복 입는 문화 확산

2025-09-22 16:09:00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석을 맞아 성수동 한복 교환 장터, 한복 입은 지자체 마스코트, 추석 한복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로 한복 입는 문화 확산에 나선다.
문체부는 22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추석을 맞아 '추석에는 한복을 입어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의 세시풍속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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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절차 간소화·자격 완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시작

2025-09-22 15:25:00 | 여성가족부

앞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됐던 '가정 밖' 청년 등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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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22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29일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임신부 75세 이상 어르신 10월 15일부터…65세 이상 등 2026년 4월 30일까지

2025-09-22 15:20:00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가파도 RE100마을 조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모델로 추진할 계획임 (9.22, 조선일보)

2025-09-22 15:17:40 | 산업통상자원부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모델로 추진할 계획임   □ 2025.9.22.(월). 조선일보 「가파도서 실패한 재생에너지사업, 220억 들여 또 추진한다」 기사에서, ㅇ 조선일보는 "가파도(면적 0.84km2)는 지난 2011~2016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를 충족한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실패...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치 수출국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

2025-09-22 14:37:38 |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 주요 내용 > 9월 22일(월) 중앙일보는「배춧값 오른데다 엔저까지……수출길 험난해진 한국김치」기사에서 "엔저 등의 영향으로 일본 내 한국 김치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난해 대일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현재 김치 수출은 한류 확산과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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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앱에서도 '면허 벌점 조회', '어린이박물관' 예약 가능

공공서비스 추가 개방…벌점은 KB스타뱅킹·티맵, 박물관은 i-ONE뱅크에서

2025-09-22 14:32:00 | 행정안전부

앞으로 만간 앱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예약이 가능하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KB스타뱅킹'과 '티맵'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은 I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