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명]
<기본계획 수립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 관련>
□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24.4월)에 따라 정부는 '24년부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ㅇ '24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24.5~12)하였고, '25년...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분야 정책 보호협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25.10. 21.(화) 이데일리「수장 없는 지식재산처…글로벌 IP경쟁력 약화 우려」기사에서 "인사부터 정책수립 등 업무에 혼선&m...
질병관리청은 국내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합동대응훈련 실시 등 협조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며 상황관리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10.17.(금) 문화일보, 「[단독] APEC 생물테러 매뉴얼 안 지키고 도상훈련만 한 질병청」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름을 설명드립니다.□ 반박 ...
[보도내용]
○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하향에 따라 비대면진료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면서
○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지역제한, 미성년자와 고령층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어 한국...
[기사 내용]
- 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의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상 지역화폐 할인율을 이보다 낮게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행안부 입장]
○ 인구감소지역도 국비 추가 할인율이 적용되어 최소 15%의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역 주민은 올해 9월 1...
성장 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2025.10.20.)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상생페이백 등으로
소비 붐업 일으켜경기회복 모멘텀 확산
- 성장 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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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내용> 10월 19(일)자 한국경제는「"이제 더는 못 버텨" 초비상… 두부공장, 초유의 상황에 '비명'」 기사를 통하여 ❶ "정부는 국산 대두 사용 유도를 위해 대두 수입 물량을 감축하였으며, 뒤늦게 추가공급에 나섰으나 수요 예측에 실패", ❷ "추가 공급 물량 일부를 수입권 공매에 부쳐 과열 경...
3주기 추모행사 준비 과정 점검…별들의 집 방문해 유족 위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 관해 "단순한 추모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기억과 약속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를 주재하고 "3주기 추모 행사가 곧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
서울 ADEX 2025 개막식(2025.10.20.)
■ 방위산업 4대 강국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약속
① 과감한 투자- 2030년까지 국방 R&D, 항공우주 R&D에 대대적 예산 투입
- 독자적 확보가 필요한 기술,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 집중해 확실한 국방기술 주권 확보
② 높아진 속도- 현장에서 혁신 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제도 획기적 개선
- 민...
□ 다수 매체(10. 20.)의 "대한항공-L3해리스 컨소시엄,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수주"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언론 보도내용>□ 방위사업청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사업수행업체로 대한항공-L-3해리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국내 협력업체로서 기본항...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신속 추진…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로 AI기업 초기 자금 적극 지원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환급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등 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57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로 AI기업의 초기 자금수요...
스마트 농수산 혁신 선도지구 지정…K-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조성 AI 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광학위성 활용 AI 기후예측모델 개발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바이오 오픈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
중대본 제13차 회의 개최…"21일부터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 정상 이용" 국정자원 7전산실 4개 스토리지 복구 완료…"시스템 복구 한층 탄력 받을 것"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373개, 52.6%가 복구되었다"면서 "전체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개최한 중대본 제13차 회...
이자율 2.2%로 인하…추진위도 융자 대상 포함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
4336만 명 신청·4조 3364억 원 지급…11월 중 종합적 연구·분석 착수 예정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