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차질 없는 이전과 이주 직원 불편 최소화 강조…"해양수도권 조성 기점 되길"
국무조정실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IM빌딩)를 방문해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전 완료 때까지 최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생보호 강화…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확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상생소비복권 등 인센티브 제공 온·오프라인 대규모 할인전…교통·숙박·여행 등 문화상품 할인도
전국적인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이 28일 오후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소비 회복 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모아 마련한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로, 12...
한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를 검토하거나 미국측에 제안한 바 없음그간 정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으며, 쌀 추가개방은 우리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우리 정부는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
해수부, 김스낵·다시마부각칩 등 K-피쉬 선보이고 시식행사 농식품부도 호떡 등 디저트·수출용 할랄식품 90종 홍보 나서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K-푸드 트럭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APEC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부근 케이푸드 스테이션에서 'K-피쉬(K-FISH) 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서울(전체)·경기(12곳) 풍선 효과 우려지역(동탄·구리 등)까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대상 확대
■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점검- 허가일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소명
-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점검·실거주 의무 현장점검
■ 편법 자금조달 집중 점검- 법인 자...
[문체부 설명]
해외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지사를 둔 해외기업이 '유령 법인' 형태로 편법 운영하...
교육 현장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총 65서체 88종 '안심폰트' 현장 제공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
출국심사대·탑승게이트 연계 국민 대상 현장 안내 출국단계부터 취업사기·인신매매 등 피해 예방 강화
법무부가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시행중인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 단계부터 인지해 사전에 예방...
처음으로 정부대표 참석…국무총리·국회의장, 정당·종교·시민 등 2000여 명 오전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 1분간 추모사이렌…"함께 묵념해 주시기를"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에 대한 정부 첫 공식 추모식으로,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
9월 기준 84억 8000만 달러…9년 연속 증가에 이어 올해 다시 최고치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한 8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K-푸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전년도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세부 품목 중 '라면'은 전년...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관련 설명자료 배포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등 영향 3년 만에 최대 폭 증가 미 관세에도 수출 선방…증시 호황도 경제 반등 기여 코스피 첫 4000 돌파…'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기대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라면서 성장세가 확...
■ APEC 2025 성공 기원 대통령실 디지털굿즈· APEC 2025 KOREA 엠블럼
- 안드로이드 워치페이스 1종
- 스마트폰 월페이퍼 (배경화면) 1종
· 이재명 대통령 해외 정상외교 현장
- 안드로이드 워치페이스 1종
- 애플워치 월페이퍼 (배경화면) 3종
- 스마트폰 월페이퍼 (배경화면) 1종
· APEC 202...
'지역번호 + 120', '1330번' 연계 운영…현장 확인 후 제재 등 조치
앞으로 관광지도와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이하 QR코드)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내외국인 ...
복지부, 28일부터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공모 의료취약지역 중심 도입…협업 인센티브 신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