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탐사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았고,현재 시점에는 탐사 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 □ 2025.10.23.(목). JTBC ｢대왕고래 '경제성 없음'에도...탐사 예산 더 늘렸다｣ 기사에서, ㅇ JTBC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 없음' 평가를 받고 실패로 끝난 직후인 지난 3월 산업부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
□ 보도 매체
○ '고리 2호기 연장' 결정 또 미뤄…李정부 사실상 탈원전 효과?(10.23., 조선일보)
○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또 보류…'탈원전 시즌2' 우려 고조(10.23., 이데일리)
○ 또 미룬 고리 2호기 연장 결정, 탈원전 계속 하자는 건가(10.24., 중앙일보 사설)
□ 보도 내용
○ 10.23. 조선일보는 "일...
[우주항공청 설명]
○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 사업 기획, 산업 진흥정책 수립, 내년 예산안 확보, 현안사항 신속 대응 등 주요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본부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한 달의 기간 동안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임무본부 산하 우주수송, 인공위성,...
[기사 내용]
- 「지방세법」 개정안(10.16일 국회 제출)에 따르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가족과 부동산 매매시 최대 10배 이상의 취득세 부담예정
- 금번 10.15 대책으로 서울, 경기 12개 지역에서 취득세 폭탄 사례 가능
[행안부 입장]
○「지방세법」개정안의 제도개선 내용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과 ...
[보도 내용]
ㅇ 내년 3월부터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지급요건인 '80세 이상' 및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혜대상자는 참전배우자 14만명 중 1.7만명에 불과하며, 지급금액 또한 현실과 괴리가 커
[보훈부 설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역대 정부 최초로 고령·저소득...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한도를 지금보다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당국은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인 지원 대상도 1만 명으로 두 배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SBSBiz는 제하...
김 총리, 경남 밀양 삼양식품 공장서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 위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는 2030년까지 'K 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남 밀양시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업계 관계자 등 민간 참석자와 함께 글로벌...
11월 2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서울·광주·경기 등 총 33개소 관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행정안전부·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에 핼러윈 기간 동안 '다중운집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와 상황 대응 강화를 특별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5시부터 11월 2일 새벽 2시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서울(14개소)·광주(5개소)·경기(3개소) 등 총 3...
행안부·산림청, 가을철 산불 대비 범정부 대책회의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산불조심기간' 앞당겨 시행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가을철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참여 "지방에 인센티브 주는 것 당연시 여기는 사회 만들겠다 생각" "지역균형 발전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납부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도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7대 투입…"위생·안전관리 철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오유경 처장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 식음료시설인 라한셀렉트와 힐튼호텔 등을 방문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
이달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정기여객 항공편·비상임무 항공기 예외적 허용
국토교통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당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
23~24일 이틀 김해공항부터 회의장·숙소·행사장 등 꼼꼼히 점검 "초격차 APEC 위해 최선 다할 것…문화·관광 지방 확산 계기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1주일을 앞두고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김해공항, 정상회의장, 숙소, 만찬장 등 각국 정상들의 주요 동선을 따라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에 나섰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 총리의 현장점검은 취임 직후부터 이번까지 모두 8차례였으며, ...
개정 근로기준법 10.23. 시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개정 근로기준법 10.23. 시행)
■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Q.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년간 3개월 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
Q.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
· 국가, ...